폰테크 단점 신안산선 붕괴 사고 두 달 넘었는데…“아직도 집에 못 돌아가” > CONVENTION

폰테크 단점 신안산선 붕괴 사고 두 달 넘었는데…“아직도 집에 못 돌아가”

본문

폰테크 단점 “일상이 완전히 멈췄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신안산선 경기 광명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15일 이병식 구석말 피해 상가부위원장은 “두 달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석말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가장 피해가 큰 이곳에 주민 55명(21세대)이 거주한다. 크고 작은 상점 17곳도 주변에서 영업해왔다.
지난 4월 11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주민들의 일상은 엉망이 됐다. 추가 붕괴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이 부위원장은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가도 3곳 정도만 영업을 재개했을 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복귀 등 일정 논의가 가능하다. 안전진단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기약이 없다.
주민들은 사고 발생 이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공사가 피해자인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책임을 줄이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붕괴도로는 상부 도로와 지하차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상부 도로와 지하차도를 시공사가 모두 책임지고 정상화(재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공사가 지하차도는 제외한 채 주민들과 합의하려 하고 있는데,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여파는 인접한 다른 마을에까지 미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친목마을 주민들은 사고 발생 이후 마을로 들어서는 도로가 통제되면서 수 ㎞에 달하는 거리를 우회하고 있다. 친목마을 상인들은 도로가 끊기며 마을로 오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광명시는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을 추진 중이다. 앞서 광명시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토부의 조사 활동과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광명시는 “시행사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은 지난달 13일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20일이 지난 이달 초에야 첫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한 실시설계도와 지하수 유출 관련 자료 등 주요 자료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 관계자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이앤씨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소환조사 요구는 세 번째였다.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 협조하겠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혀왔지만, 특수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로선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혀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경찰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그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특수단이 밝혀온 입장과도 모순된다. 경찰의 수사력에도 물음표를 남길 수 있다.
결국 경찰 내에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강제 조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다. 체포가 이뤄지면 우선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석방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특검으로 사건은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수단은 우선 출석 요구일인 19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별검사(특검)팀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모두 다음주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각 기관 인력 파견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위한 첫 발을 뗄 전망이다. 18일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완성한 김건희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세 특검 중에서도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확정지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18일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4명의 특검보와 만나 향후 계획 및 업무 분장 방침을 논의한 뒤 오후에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각 수사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 파견검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는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중앙지검 1차장검사), 건진법사의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수사의 책임자인 신응석 남부지검장 등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서초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만난 수사기관장들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파견검사를 받은 뒤 수사기록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합류해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로 정했다. 이 사무실은 공군 20전투비행단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과거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이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상윤 변호사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위주로 인선을 추리고 있다. 특검보가 확정되는대로 수사팀 파견 요청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군 사망사건을 다루는 사건 특성상 군검찰 파견 비중이 세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을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에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특검팀 사무실로 낙점했다.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행정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사 일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확정 전에 내란 특검에 투입할 검사들과 행정인력 등을 파견 받았다. 1차로 파견된 차·부장급 검사 9명은 전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인력도 파견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군검사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전글약물중절 후 관계 아기지우는약구매대행 구입상담문의 25.06.19
다음글폰테크 단점 ‘외인 타자’도 주목하는 ‘괴물 타자’ 안현민 25.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